인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저해 요인을 도출하고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 제시

배달앱 시장은 지속 성장하는 반면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

배달앱 시장은 2017년 3천억 원에서 2025년 42조 원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배달앱을 활용하는 음식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배달앱이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①공공배달앱 도입 및 지원, ②상생 협약 추진, ③수수료 규제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6년 5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공식 도입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포함, 가맹점에 2% 이하의 비용을 부과하여 소상공인과 상생을 추구하는 배달 플랫폼으로, 민간배달앱의 대항마로 여겨진다. 다만,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자체 제공하는 소비자 혜택이 크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2026년 2월 공모를 통해 ①땡겨요와 ②먹깨비, ③배달e음을 인천시 공공배달앱 운영 대행사로 선정 후, 당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천시 공공배달앱 3개사의 플랫폼에서는 향후 3년간 인천사랑상품권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다수 존재

연구를 통해 도출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저해 요인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민간배달앱 대비 ①낮은 인지도와 ②선택권 제약, ③부족한 혜택, ④높은 배달비 등이 공공배달앱을 외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가게에서는 ①주문 부족과 ②관리 어려움 등이 공공배달앱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 축소될 수 있다. 배달 기사는 ①주문 부족과 ②일반 배달업체의 위험한 배차 시스템으로 인해 공공배달앱을 통한 배달을 비선호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달 편의성이 악화되어 소비자의 공공배달앱 외면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인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저해 요인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시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 평가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활한 배달 기사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공공배달앱 업체, 관내 일반 배달업체 간 상생 배달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내 인천e음 할인 혜택 노출 및 편의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공공배달앱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가맹점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을 완화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으로, 정책의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배달앱 명칭을 상생배달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