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로움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 외로움돌봄국 출범에 따른 추진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2026년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여 시민의 외로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노인·청년·1인가구 지원, 자살 예방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하여 예방부터 발굴, 연결, 지원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 외로움 수준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지만,자살율과 고독사가 높은 수준으로 예방적 접근이 필요

인천시민의 외로움 감정 수준은 7대 특·광역시 중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고독사 발생 건수도 세 번째 수준으로, 외로움의 사회적 결과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로움이 고립과 고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에 맞추어 외로움 대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정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노인 대상의 서비스 위주로저위험군 및 중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필요

현행 서비스를 외로움 정도 및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고립·은둔·자살 등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년층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있었다. 따라서 외로움 저위험군 및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 확충과 단계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기관 종사자 인터뷰 결과,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 및 경미한 외로움 단계를 대상으로 한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인천시-외로움대응센터-사업 수행기관과의 협력적 구조 필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외로움 정책 추진체계로 정책 총괄(인천시), 전문 운영(외로움대응센터), 현장 실행(사업수행기관)의 세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외로움대응센터의 주요 역할은 외로움 사업 전반에 관리 기능(사업 개발, 컨설팅 및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과 연구 기능(실태조사, 평가, 정책 제언)으로 구분된다. 재정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신규 기관 설치보다 기존 기관 활용 방식이 현 시점의 여건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기관 중 어느 단일 기관도 전문성과 인력· 예산 측면에서 센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정책기관이 실태조사, 평가, 정책 제언 기능을, 현장 실행기관이 사업 운영, 컨설팅·교육, 홍보· 네트워크 및 당사자 접근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간 역할 분담 협력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이는 과도기적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단일 기관이 연구 기능과 사업 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