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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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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25

  • 연구기간

    2025.04.01 ~ 2025.09.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시민과 함께, 자치와 연대로 성장하는 인천 마을공동체’ 지향


마을공동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 축적의 기반이자,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토대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주민 모임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발전해 왔으며, 주민 스스로 현안을 진단하고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타 광역시·도 대비 인천시는 민선 8기에도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예산 운영 기반 유지

인천시는 통합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고, 광역센터 설립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2025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7개 군·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광역시·도가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인천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예산 투입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군·구 단위의 관심과 정책 의지 부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성패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군·구 단위에서 좌우되지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관심도에 따라 지원 수준과 추진 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지역 내에서도 군·구별로 공동체 활동의 연속성과 성과에 뚜렷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지적된다.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주민과 군·구 주도의 성장 지향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주체성·지역성·협력성·혁신성·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주민과 군·구가 함께 주도하는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의 핵심 키워드로 ‘시민’을 주체로, ‘자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구상하였다.

‘시민과 함께, 자치와 연대로 성장하는 인천 마을공동체’ 비전과 5대 목표 제시

제3기 인천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비전 달성을 위해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지역성] 마을과 주민 중심의 행정 전환, 둘째, [주체성] 주민과 군·구의 실질적 주도권 확대, 셋째, [연결성] 연대와 네트워크 기반의 성장 구조 마련, 넷째, [혁신성] 유연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도입, 다섯째, [지속가능성] 민관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이다. 이는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 주민 주도의 의제 발굴과 실행, 자치 역량 강화, 공동체 간 상생 협력, 행정 지원 방식 혁신,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지향을 담고 있다.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추진 체계도

[2] 마을공동체 이론적 논의 및 정책동향
1. 마을 및 마을공동체 현대적 의미
2. 마을공동체 정책 동향

[3] 인천시 마을공동체 성과진단
1.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개관
2.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논리모형 분석
3.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성과와 한계

[4 ]현장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1. 전문가·당사자 심층 인터뷰
2. 간담회

[5] 인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방안
1. 종합분석(SWOT) 및 전략적 방향 설정
2.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
3. [목표Ⅰ] 세부 과제
4. [목표Ⅱ] 세부 과제
5. [목표Ⅲ] 세부 과제
6. [목표Ⅳ] 세부 과제
7. [목표Ⅴ] 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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