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과 연동하여 이민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형 인천이민정책 구축 필요

이민사회로 진입한 인천,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준비

인천의 외국인 인구는 2007년 4만 3천여 명에서 2024년 16만 9천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5.5%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노동형 이민자 유입을 넘어 정주형 외국인과 유학생 비중이 확대되며, 이민이 지역 인구구조와 생활세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인천시민의 수용성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민정책은 기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중심에서 최근 사회통합 및 수용성 정책으로 확대

인천은 외국인 인구 증가와 정주형 외국인의 비중 확대,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최근 사회통합 정책이 마련되면서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동시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 정책은 문화다양성 확산, 내·외국인 교류, 정책참여 확대 등 관계 형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용성 정책 요소 확대, 민관협력 기반 거버넌스 구조로의 확장, 정책 대상 확대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민의 이민수용성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조건부 수용’의 성격을 보임
조사 결과, 인천시민의 이민자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 이상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조사 문항의 평균이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 그쳐 적극적 수용보다는 조건부·유보적 수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민들은 이민자 유형에 따른 수용성 차이가 뚜렷하며, 이민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결과를 보이므로, 이민자 유형별 특성과 시민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위험을 관리하며 갈등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자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제한된 접촉경험과 정보환경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또한, 이민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는 낮지만, 시민참여 의향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아 시민참여형 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인천형 이민정책은 기존의 외국인 지원정책을 넘어 시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과 교육, 생활갈등 예방, 사회통합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함께 다루는 지역사회 통합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천시민을 위한 이민수용성 정책의 정교화

인천시는 이민자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향후 정책은 이민자 유형별 수용성 차이, 지역별 인식 격차, 정책 신뢰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통합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인천시민의 이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민자 유형별 맞춤형 수용성 제고 지원,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갈등 예방, 신뢰 기반 정보 제공, 인구정책과 연계된 총괄 추진체계, 인천형 수용성 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로 정교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이민자 유형별 맞춤형 수용성 지원 체계 구축, 시민 체감형 갈등 예방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 강화, 신뢰 기반 정보 제공 및 소통체계 구축, 인구정책 연계 인천형 이민정책 총괄추진체계 구축, 인천형 이민수용성 지표 및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5개 중점 과제와 이에 따른 13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2] 이민자 인구변화와 관련 정책 동향
1. 이민자 인구변화
2. 이민정책의 전개와 변화
3. 소결

[3] 이민수용성 개념과 관련 정책 현황
1. 이민수용성 관련 개념
2. 인천광역시 이민수용성 정책 현황
3. 소결

[4] 인천 시민의 이민수용성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5] 결론 및 정책방안
1. 결론
2. 정책제언과 방안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