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선별 지원으로
산업 공동화 없는 글로벌 진출 뒷받침 필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은 조건 관리가 정책의 핵심

해외직접투자의 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생산 기능의 역외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약화한다는 공동화 이론과 해외 생산 거점이 모기업으로부터의 중간재 조달 수요와 판로 확대를 창출하여 오히려 지역경제와 상생한다는 보완성 이론이 상충한다. 중요한 것은 보완 효과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연구개발·설계·핵심 공정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지역 내에 유지할 때에만 발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에 보완 효과가 발현되도록 진출의 조건을 관리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인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인천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문가 62.5%, “향후 5년간 진출 의향 증가”, 국내외 이중 압력 작용

산업계 경영자와 국제경영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62.5%가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의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인건비 상승과 규제 부담이,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통상환경과 현지 생산 요구가 이중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지 선정 기준으로는 시장 잠재력, 정치적 안정성, 인센티브가 3대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선호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해답, '공간 단위 거점'과 '원스톱 서비스'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중국 선전-하이퐁 경제무역협력구, LG 하이퐁 클러스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클러스터라는 공간 단위의 거점이 개별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핵심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 선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기업의 본사 기능을 역내에 유지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인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경제 보완성을 기준으로 산업정책과의 병행이 대전제

해외직접투자 지원과 지역산업 고도화는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다. 모기업의 핵심 기능을 인천 내에 유지·고도화하는 산업정책과 병행될 때에만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패키지이며, 이것이 인천형 해외직접투자 지원·관리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지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리·지원 방안으로 3대 기본 원칙과 단계별 8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2] 해외직접투자 진출의 이론과 현황
1. 해외직접투자 진출에 대한 이론 검토
2. 국내 및 인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
3. 소결

[3] 해외직접투자 진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의견조사의 개요
2.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과 전망
3.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원 정책 필요성과 방향
4. 소결

[4] 해외직접투자 진출 지원 정책 및 사례 검토
1.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원 정책
2. 정부 주도형 해외직접투자 진출
3. 민간 주도형 해외직접투자 진출
4. 소결

[5] 인천형 해외직접투자 지원·관리 방안 제언
1. 해외직접투자 지원·관리의 기본 방향
2. 해외직접투자 지원·관리를 위한 실천과제
3.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