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 설계 필요

마음건강 위기와 문화의 역할

인천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유병률이 전국 상위권에 이르고 자살 사망률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 마음건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도시이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문화의 돌봄 기능이 전달체계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와 보건·복지를 연결하는 ‘문화돌봄’ 정책을 개념화하고, 그 대상과 전달체계, 추진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핍의 회복에서 보편적 실천으로, 문화돌봄 개념화

본 연구는 돌봄윤리와 문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돌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돌봄을 결핍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서로 나누는 보편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돌봄을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회복(자기 돌봄)을 지원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상호 지지(상호 돌봄)를 증진하며, 나아가 공동체의 연대·소속감과 지속가능성(공동체 돌봄)을 강화하는 다층적 돌봄의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부문 간 협력, 매개인력 양성, 환류체계 구축의 중요성

본 연구는 영국 잉글랜드의 사회적 처방과 국내 문화예술 치유 사업을 함께 분석하였다. 잉글랜드에서는 의료와 지역 자원을 잇는 링크워커라는 매개 인력, 국가 복권 기금과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의 분담 구조, 대학과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근거 기반 환류체계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례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봄처럼」은 협력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부산문화재단 「예술로 풀어가는 마음치유」는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시민의 접근성과 심리적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이들 국내 사업은 발굴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개인의 욕구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매개 기능이 취약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 축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매개 인력의 양성과 전달체계 설계, 근거 기반 환류체계의 구축이 인천 문화돌봄 정책 설계의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문화돌봄 자원의 지역 불균형과 통합 거버넌스 부재

인천의 정책 여건을 진단한 결과, 군·구 간 시설 분포의 불균형과 마음건강 복합 취약지역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화와 보건·복지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문화예술 자원이 돌봄 전달체계에 결합될 경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문화돌봄 정책 추진 방안

이에 본 연구는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을 정책 방향으로, 고위험군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4단계 정책 대상과 발굴-욕구조사-실행의 3단계 추진 과정을 제안하였다. 핵심은 잉글랜드 사례의 링크워커에 상응하는 매개 인력을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기존 인력 체계와 연계하여 문화돌봄 전담이 아닌 포괄적 돌봄 연계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교육·문화시설의 통합 자원화와 치유 전문인력 지원, 표준 평가도구에 기반한 근거 환류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화돌봄의 안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따르는 시행계획을 활용한 제도화, 문화 및 보건·복지 부서 협력 기반 문화돌봄 클러스터 구성과 협의체 주관 부서 지정, 부서 간 재정 분담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 공동체의 연대를 함께 도모하는 문화돌봄은 증대하는 마음건강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추진 토대를 미리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2] 문화돌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문화돌봄의 개념
2. 유사 개념
3. 함의

[3] 문화돌봄 관련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 사례조사 개요
2. 잉글랜드 사회적 처방
3.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봄처럼」
4. 부산문화재단 「예술로 풀어가는 마음치유 사업」
5. 정책적 시사점

[4] 인천 문화돌봄 정책 여건과 진단
1. 정책 여건 조사 개요
2. 인천 문화돌봄 정책 여건
3. 문화돌봄 연계 추진 모색 가능 시설
4. 인천시민 마음건강 현황
5. 현황 진단

[5] 인천 문화돌봄 정책 추진 방안
1. 문화돌봄 정책의 개념화와 기본 방향
2. 정책 대상과 관점
3. 정책 추진 과정
4. 정책 추진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