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장년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잇는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종료에 따른 인천형 모델 마련 시급
인천시는 50세~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유지 필요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며, 소득 창출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일자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미국의 ‘SeniorCorps’, 독일의 ‘SES’, 일본의 ‘생애프로페셔널’과 같이 해외 주요국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활용, 대학 연계, 재취업·창업 연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높은 수요에 비하여 참여 수당 동결 및 매칭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

인천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약 2배로 증가하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 비영리단체는 본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에 따른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본 사업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기여 강조’와 ‘일자리 전환’을 단계적으로 연결한 순차 모델 제안

본 연구는 사회기여 강조 모델(1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의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1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현행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활동 분야를 사회서비스·복지,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운영하고, 활동비는 실비 수준을 유지하되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활동 분야를 IT정보화, 법률법무, 재무회계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압축하고,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재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1]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2]신중년 사회공헌 관련 문헌고찰 및 사례
1.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
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3. 사회공헌활동 사례
4. 소결 및 시사점

[3]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사업 성과 및 운영 현황
2. 인천시의 사업 운영 및 성과
3. 소결 및 시사점

[4] 인천시 신중년 활용 사업모델(안)
1. 설계 방향
2. 사회기여 강조 모델(안)
3. 일자리 전환 모델(안)
4. 최종 모델의 선정

[5]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정책적 제언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