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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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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i-바다패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개요
○ 섬 지역 주민은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에 의존하지만, 육상 대중교통보다 현저히 높은 운임을 부담하여 경제·교육·의료 등 생활 전반에서 내륙과의 격차가 누적되어 왔음.
- 높은 교통비는 섬의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인구 감소·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여객운임을 육상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낮춰 섬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20년 10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서, 여객선을 대중교통 체계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인천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섬주민 대상 편도 1,500원(간선시내버스 요금) 정액제를 시행하였으나, 인천시민·타시도민은 여전히 타 교통수단 대비 높은 운임을 부담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인천시는 197개 섬(유인섬 40개)을 보유한 대표적 해양도시로 섬 접근성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래 지원 대상을 섬주민에서 인천시민, 타시도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음.
- 다만 인천시민·타시도민 지원은 할인율 방식(인천시민 최대 80%·타시도민 70% 등)에 머물러, 섬주민과 동일한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누구나 섬을 방문할 수 있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는 이르지 못함

○ 이에 인천시는 2025년 1월, 인천시민이 어느 섬을 방문하든 시내버스 요금(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바다패스’를 도입함.
- 연안여객 운임에 대중교통 요금제를 적용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연안 대중교통 시대를 연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됨.

○ 시행 이후 인천시민과 타시도민의 여객 수요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관광객 급증에 따른 섬주민 이동 불편, 환경오염·불법 채취,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흡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됨.
- 늘어난 수요의 효과가 섬별·업종별·계층별로 양극화되면서, 생활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임.
- 숙박·요식·특산물 판매 등 관광 연관 소상공인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비관광 계층은 체감 편익 없이 혼잡과 생활 불편만 가중되었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남.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 i-바다패스’를 단순한 교통 할인을 넘어, 교통비 절감이 현지 소비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정책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시행 1년을 기준으로 정책의 경제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주민 등 주체별 인식 차이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정책의 장단점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목차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2] 연안여객 현황 및 실태 분석
1. 인천지역 연안여객 운영 현황
2.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 개요 및 사례

[3] 인천 i-바다패스 시행 장단점 분석 및 의식조사
1. 인천 i–바다패스 시행에 따른 장·단점 분석
2. 인천 i–바다패스 시행 관련 의식조사

[4] 인천 i-바다패스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인천 i–바다패스 시행 전·후 여객 이용객 현황 분석
2. 입도객 및 관광소비 실태 분석
3.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통한 경제성 평가

[5] 인천 i-바다패스의 개선방안
1. 개선 방안 필요성
2. 지역소비형 관광정책 사례
3. 개선방안

[6]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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