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건강·생활 편익 중심으로 전환 필요

감축량 중심 탄소중립 정책의 전환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은 산업과 기술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 속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 및 정착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기존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 활동이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건강증진, 주거 쾌적성 향상 및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과 연계되는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인천의 기존 사업과 시민 수요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사업 연계로 탄소 감축·건강증진 공편익 확대

본 연구는 탄소중립과 환경보건 관련 법령·계획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환경보건 사업을 조사하였다. 관련 사업은 정책 목적과 공편익 발생 효과에 따라 탄소중립 주도형, 건강증진 주도형,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인천 I-Pass, 시민 걷기 활성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을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별 공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편익은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건강증진, 이동 편의, 주거 쾌적성,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등)가 함께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외 탄소중립-환경보건 연계 사례 검토, SWOT 분석을 통해 인천의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탄소 감축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지원은 이동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접근·환승 과정의 보행을 늘리고, 걷기 사업은 건강증진 활동이 생활권 이동 변화로 이어지면 단거리 승용차 이동을 일부 대체하여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절감, 실내 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사업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의 목적과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동, 주거, 건강 및 복지 분야 간 연계를 강화할 때 탄소중립과 시민건강을 함께 증진하는 공편익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 체감형 생활환경 개선과 참여 지원 필요

인천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다. 시민들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신체활동과 연결되는 실천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이동과 주거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책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함께 실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걷기·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건강효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 절감,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건강위험 완화 등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대응 환경보건 실천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시는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기보다 기존 탄소중립·보건·복지·주거·교통 사업을 공편익 관점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력·전달 체계에서는 탄소중립-환경보건 실천 협의체를 운영하고 보건소·군·구·학교·복지기관 등 생활권 실행 주체를 연결하여 공동 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참여·지원 체계에서는 걷기·대중교통·탄소중립포인트와 지역화폐를 건강 편익 정보와 결합하고, 취약계층에는 주거환경 개선, 실내 환경 진단, 냉난방 지원, 건강상담 및 방문형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셋째, 생활공간·이동 실천 체계에서는 건강한 집과 건강한 이동을 대표 실천 영역으로 설정하여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과 걷기·대중교통·자전거 이용을 확산해야 한다. 넷째, 교육·역량 체계에서는 시민 체감형 콘텐츠, 학교 체험교육 및 실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건강·환경 편익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1]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구성

[2]탄소중립과 환경보건 개념
1. 탄소중립과 시민실천 개념
2. 환경보건 개념과 정책 범위
3. 탄소중립과 환경보건의 연계성
4. 법령 및 정책 동향
5. 시사점

[3] 탄소중립과 건강증진 정책 분석
1. 탄소중립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 현황
2. 사업 분석 및 공편익 도출
3. 탄소중립·환경보건 연계 국내외 우수 사례
4. 시사점

[4] 인천 시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탄소중립과 환경보건 인식
3. 정책 선호도
4. 시사점

[5]시민 체감형 공편익 기반 실천 전략
1. 여건 분석
2. 정책 방향
3. 환경보건 관점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6]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론
2. 정책 제언
3. 보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