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을 에너지전환의 공동주체로 세워
2045 탄소중립 실행력 높여야

시민참여,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사회적 실행 기반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해상풍력,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시민의 생활양식과 에너지 소비, 이동 방식, 지역사회 활동 전반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민참여는 대형 온실가스 배출원의 감축을 대신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생활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전략이다.

이 연구는 국내외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사례를 거버넌스, 인센티브, 공동체·협동조합, 교육·홍보 유형으로 구분해 검토하고, 인천시의 관련 조례와 계획, 시민참여 사업과 예산, 시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제안을 분석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민참여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 강화 필요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해 시민의 정책 참여와 정보 접근,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탄소중립 기후행동 실천단, 청년 서포터즈, 탄소중립포인트, 인천 I-패스, 시민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건물과 학교 옥상, 경기장 주차장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

2025년 인천시의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관련 예산은 대체로 교육·홍보와 인센티브 사업 중심이며,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사업별 참여 인원과 행사 횟수 관리를 넘어 에너지 절감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량, 반복 참여율 등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추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접근, 참여 편의성, 인센티브 강화 필요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불편하거나 번거롭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 부담 18.7%, 금전적 보상 부족 18.1%가 뒤를 이었다.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금전적 보상 및 인센티브 확대가 39.6%, 시민참여 체계 강화가 24.7%로 조사되었다.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73.0%, 가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2.1%였지만, 가정용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25.3%에 그쳤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잠재적인 참여 의향이 높고, 향후 정보 접근, 참여 편의성, 비용과 사후관리 측면의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사례, 정책 환류·체감 편익·공동소유가 지속성을 좌우

스코틀랜드 에너지전략과 포틀랜드 청정에너지 커뮤니티 혜택 기금 사례는 시민 의견이 정책문서 작성과 투자계획, 성과평가와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환류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만 GreenPoint, 일본 Deco Katsu, 네덜란드 Dumoco는 대중교통 이용, 녹색소비, 자전거 이용과 같은 일상적 행동을 기존 교통카드·결제앱·스마트폰과 연계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현금성 혜택으로 보상함으로써 참여 문턱을 낮췄다.

독일 쇤나우 전기공장, 덴마크 삼쇠섬, 오르후스대학교 에너지협동조합, 일본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례는 시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투자자, 공동소유자, 조합원과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때 사업의 지속성과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은 계통연계, 입지, 금융조달, 보험, 설비 유지관리와 수익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모델로 설계되어야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영국 Carbon Literacy Project는 교육 이수로만 끝나지 않고 개인과 조직 차원의 행동계획 제출, 이행점검, 인증과 성과공유를 연계하였다. 이는 인천의 기후·에너지 교육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과 캠페인을 넘어 실제 행동과 감축성과를 관리하는 실천연계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시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제안자·실행자·공동소유자로 발전시켜야

향후 인천시의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정책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생활공간에서 해결방안을 실험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실천성과와 편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인센티브, 공동체·협동조합, 교육·홍보의 네 가지 전략 아래 실천과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에너지·기후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제안의 검토 결과와 처리단계, 채택 이후의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에너지·탄소중립 지정제안형을 신설해 시민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기존의 국가 탄소중립포인트, 인천탄소중립포털, 인천e음, 교통카드와 공공시설 혜택을 연계한 인천형 매칭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동체·협동조합 분야에서는 기존 기후행동 실천단을 에너지 진단, 공동설계, 소규모 실험과 성과측정까지 포함하는 에너지·탄소중립 리빙랩으로 심화하고, 공공청사·학교·도서관·복지관·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참여 태양광 협동조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사업을 연계하여 대상별·단계별 교육, 실천계획 수립, 이행점검과 인증을 포함하는 ‘인천 기후·에너지 시민학교’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투자와 개발이익 환원을 결합한 인천형 햇빛연금·바람연금 모델을 검토하고, 시민참여 사업의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반복 참여율, 정책 제안 반영률 공개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확대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하여 시민참여 성과가 다음 연도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2]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사례
1. 시민참여 개념 및 유형
2. 국외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사례
3. 국내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사례
4. 시사점

[3] 인천광역시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현황
1. 인천광역시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정책
2. 인천광역시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예산
3. 인천광역시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SWOT 분석

[4]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관련 인식
1. 설문 결과
2. 시사점

[5]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전략 및 실천과제
1. 전략체계
2. 실천과제

[6]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