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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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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지역 연계 노인 일자리 모델 구축

연구개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산적 복지가 국정 철학으로 등장하면서 일을 통한 복지가 강조됨
-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복지급여 수급자가 자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근로 유인이 약화하고 빈곤의 덫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함께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가 등장함
- 우리나라는 생산적 복지 철학에서 성장의 결과를 단순히 재분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닌 국민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일을 통한 복지를 통해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향하게 되었음(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및 노인빈곤율에 대한 이슈와 활동적 노화의 정책 패러다임의 도입과 함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 완화, 빈곤 해소,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과 사회참여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됨
- 생산적 복지의 핵심 내용인 ‘근로를 통한 복지’의 기조를 이어받아 ‘사회 투자로서의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복지가 성장 동력이 된다’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은 소득 보장과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확장하였고, 2004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최초 시범 운영되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고령화사회, 2017년 8월 고령사회,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난 20년간 노인빈곤율은 37.6%~46.5% 수준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음
- 활동적 노화의 패러다임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노화를 겪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과 참여를 권장하며, 노화는 건강, 사회참여, 생활보장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여김(WHO, 2002)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여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불러왔고, 활동적 노화의 정책 패러다임 확대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9월에 ‘노인 일자리 마련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05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이후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진행해 왔음
- 인천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는 2005년 2,143명에서 2024년 57,160명으로 확대되었음(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6; 인천광역시, 2025a)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직접 일자리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충적 소득보장, 사회활동 지원, 건강 향상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김가원 외, 2024a), 단순 노무 위주의 업무, 청년 일자리와의 갈등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2026년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고 함)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되는 해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과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지특회계 전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가 개별 사업 단위로 배분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택·조정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뀌게 됨
- 정부는 2028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다른 포괄보조사업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이중섭, 2026), 유예기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
-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법률 제20586호)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기반한 노인일자리사업 기획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됐으나, 참여자의 규모 확대, 전담인력의 처우 등 사업운영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2023년에 독립법으로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됨
- 단순 노무 위주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숙련된 기술, 전문성 등을 활용한 일자리인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설하였으나, 공익형의 경우 화단 정비, 단순 신호 안내, 길거리 쓰레기 줍기 등 관리 편의성에 따른 일자리라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함(김은아, 2025.12.17.; 곽대경, 2025.3.28.).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와 지역 내 요구를 연계하는 노인 일자리 개발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안전사고 고위험, 다문화배경 노인의 고립 등 다양한 지역문제가 발생함
-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성을 가진 복지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회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산업은 노인이 20% 이상 근로하고 있고,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고학력 청년의 노동 공급 부족이 예측되는 산업에서 노인 근로자 고용을 기대할 수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인천시 맞춤형 노인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는 데 있음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2] 노인 일자리 정책 변화와 효과
1. 노인 일자리 정책 환경과 제도 변천
2.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이슈와 구조적 한계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효과와 지역사회 효과
4. 소결 및 시사점

[3] 노인 일자리 공급 현황
1. 공공 부문
2. 민간 부문
3. 소결 및 시사점

[4] 지역 특성 및 복지수요 현황
1. 인천시 및 군·구별 지역 특성
2. 영역별 복지수요
3. 소결 및 시사점

[5] 노인 일자리 모델(안)
1. 개발 방향
2. 사업 모델(안)

[6]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정책적 제언
2. 결론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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