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인천광역시는 국내외 사회적․정치적 환경의 변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광역 행정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며 인구 300만의 도시로 성장함
지난 30년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숙을 도모해 온 과정이었으나, 저성장 기조와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난제에 직면함에 따라 주요 정책 변화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도시의 확장과 행정 수요의 복합화, 행정체제 개편, 스마트 도시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왔으나, 향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복지 수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 필요
- 또한, 인천은 서해 접경지역으로서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님에 따라 과거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확대되어 경제, 환경, 평화 거점으로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지난 30년간 행정, 재정, 남북 분야의 주요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인천시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구체적으로 분야별 정책 변화와 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재정·남북 정책의 방향 및 추진 과제 도출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장 구성 및 분석 구조
[2] 환경 변화
1. 행정 분야
2. 재정 분야
3. 남북 분야
[3] 행정관리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4] 재정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및 특징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5] 남북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및 특징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6] 미래전망과 과제
1. 단기(민선 9기)
2. 중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장 구성 및 분석 구조
[2] 환경 변화
1. 행정 분야
2. 재정 분야
3. 남북 분야
[3] 행정관리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4] 재정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및 특징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5] 남북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및 특징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6] 미래전망과 과제
1. 단기(민선 9기)
2.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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