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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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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환경분야 정책 변화와 성과 진단 : 환경질관리

연구개요
민선 1기가 출범한 이래, 인천은 산업·경제적 발전을 거듭했으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해 왔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 환경오염은 인천의 또 다른 과제가 되었으며, 서해안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업단지·공항·항만 등 발전 기반시설의 집적으로 인해 대기질·수질·해수질 전반의 오염 압력이 구조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었음.

이에 인천시는 민선 1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 발전과 환경관리라는 두 축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대기오염·수질오염·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 수질·해수질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으나, 정책 성과에 대한 진단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특히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는 작업은 향후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이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해 온 대기오염·수질오염·해양오염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인천의 대기질·수질·해수질 관리 성과를 진단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음.

본 연구는 인천에서 수행된 대기질·수질·해수질 정책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민선 9기를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인천시가 환경질관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정책 환경 변화
1. 대기질
2. 수질
3. 해수질

[3] 대기질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및 특징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4. 소결

[4] 수질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및 특징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4. 소결

[5] 해수질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및 특징
2. 핵심사업 및 성과
3. 한계
4. 소결

[6] 미래전망과 과제
1. 단기(민선 9기)
2.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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