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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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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해양 항공 물류 정책의 미래비전

연구개요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 관문도시로서 해양항공물류 기반을 중심으로 도시의 외연과 기능을 확장해 왔음.

- 인천항은 내항 중심에서 신항·남항·북항과 항만배후단지로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은 단계적 확장을 통해 국제여객과 항공화물의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함.
- 인천국제공항 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인천항만공사 설립 및 인천신항 개장 등은 인천의 도시공간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킨 주요 전환점임.

해양항공물류 정책의 범위는 기반시설 확충에서 산업·도시·생활·환경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초기에는 항만·공항시설 확충과 물동량 증대가 중심이었으나, 이후 항만배후단지, 공항경제권, Sea&Air 복합운송, 항공정비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정책으로 확대됨.
- 최근에는 스마트·디지털 물류, 공동물류센터와 소상공인 택배지원 등 시민생활과 연계된 정책이 부상하고 있으며, 섬 정주와 해상교통, 해양관광·환경, 어촌·어항 및 수산업도 해양도시 인천의 주요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항만, 공항, 물류, 섬·관광·해양·수산을 인천 해양항공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네 개의 분석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정책성과와 상호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해양항공물류는 물류산업의 협의적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공간·생활·환경정책과 섬·해양·수산정책을 포괄하여 살펴보기 위한 분석상 개념으로 사용함.

첫째, 민선 1기부터 민선 8기까지 인천시 해양항공물류 정책의 목표와 기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주요 시설과 제도의 도입, 정책의 승계·변경 및 중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정책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파악함.

둘째, 항만, 공항, 물류, 섬·관광·해양·수산 분야의 대표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자 함.
- 시설과 물동량뿐만 아니라 산업·고용, 조직·예산, 시민체감, 환경·정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를 검토함.
- 분야별 성과가 지역산업과 시민생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과 정책 전환과제를 도출함.

셋째, 지난 30년의 정책 변화와 성과를 종합하여 향후 인천이 지향해야 할 해양항공물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민선 9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와 204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구분하여 제안함.
- 연구결과가 향후 시정 아젠다 발굴, 법정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중앙정부·관련 공사와의 협의 및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정책 환경 변화
1. 국내외 트렌드 변화
2. 중앙정부 정책 기조

[3]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정책기조 변화 및 특징
2. 핵심사업 및 성과
3. 정책 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
4. 종합 : 국가 관문 인프라의 축적에서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4] 미래비전과 정책과제
1. 미래비전과 전략체계
2. 인천항의 글로벌 경쟁력과 항만도시 기능 고도화
3. 공항경제권과 미래 항공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4.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5. 해양자산 기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생활권 구축
6. 주요 정책과제의 단기 중장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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