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물류
바우처택시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26
- 연구기간
2025.12.15 ~ 2026.08.15
- 연구유형
시정기획
연구개요
인천 바우처택시, 이동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필요
인천 바우처택시는 도입 10년 만에 연간 이용건수가 약 12만 건에서 102만 건으로 증가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이용의 73.5%를 차지하는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핵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이용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어, 보행에는 큰 제약이 없더라도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이동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이용대상 기준을 실제 이동지원 필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상 확대는 이용수요 증가와 서비스 수준 저하,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 공급 및 성과관리, 재정 운용 체계를 종합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 이동지원 필요를 반영하되, 이용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장애인의 이동제약은 신체적 보행 능력뿐 아니라 인지적·심리적 요인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기본 범위로 유지하되, 보행장애 여부와 함께 대중교통의 독립적 이용 가능성을 이용대상 판단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중 장애인 사회서비스 수급자를 우선 포함할 경우 연간 이용수요는 약 20-22만 건, 정산금은 약 22-24억 원 증가하고 평균 대기시간은 14분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동지원 필요가 높은 집단부터 우선 적용한 뒤 관련 지표를 점검하면서 확대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운전원의 참여와 공급 취약 시간대 관리가 필요
최근 5년간 바우처택시는 운행대수가 30대 증가하는 데 그쳤음에도, 운행건수는 약 2.6배 늘어났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7-11분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단순 증차보다 기존 차량과 운전원의 실질적인 운행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콜 인센티브는 현행 지급 구간을 유지하되 상위구간 단가를 해당 구간의 추가 운행분에만 적용하는 누진방식으로 개편해 구간 경계에 실적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첨두시간 인센티브도 일률적인 통근시간대가 아니라 실제 대기시간과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평일과 주말의 수요 차이도 반영해야 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비 지원과 요금 체계 개선 병행
이용실적에 비례해 보전비용이 증가하는 바우처택시의 특성상, 이용대상 확대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조달 체계가 필요하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현행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보전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용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동등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타 지자체 바우처택시나 일반 대중교통보다 낮은 기본요금을 현실화하고, 장거리 이용자에게 보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는 거리요율을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바우처택시의 위상 재정립에 맞춰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
인천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는 수단을 넘어, 대중교통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주요 이동지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역할이 확대된 만큼, 그 위상 역시 이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실제 이동지원 필요를 반영해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전원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대상, 성과관리, 재원 구조 및 요금 체계를 함께 개편할 때 바우처택시는 이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수준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이동지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연구목차
[1]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2]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1. 검토 배경과 방향
2. 관련 법령
3. 관련 계획
4. 시사점
[3] 인천시 장애인 현황 및 이동실태
1. 검토 배경과 범위
2. 인천시 교통약자 현황
3. 장애인 이동실태
4. 시사점
[4]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
1. 검토 배경과 방향
2. 운영 개요
3. 이용 수요
4. 공급 수준
5. 소결
[5] 이용대상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3. 영향 분석
4. 소결
[5] 성과관리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3. 소결
[6] 재정 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3. 소결
[7]결 론
1. 연구 요약
2. 단계별 추진방안
3. 향후 과제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2]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1. 검토 배경과 방향
2. 관련 법령
3. 관련 계획
4. 시사점
[3] 인천시 장애인 현황 및 이동실태
1. 검토 배경과 범위
2. 인천시 교통약자 현황
3. 장애인 이동실태
4. 시사점
[4]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
1. 검토 배경과 방향
2. 운영 개요
3. 이용 수요
4. 공급 수준
5. 소결
[5] 이용대상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3. 영향 분석
4. 소결
[5] 성과관리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3. 소결
[6] 재정 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3. 소결
[7]결 론
1. 연구 요약
2. 단계별 추진방안
3. 향후 과제
동일 저자 보고서
더보기- 전화번호
- 이메일
- 학위
- 전공 및 담당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