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전체인구는 증가하나 원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원도심 쇠퇴, 지역 불균형, 빈집 증가 등 도시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거주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도시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도시정책을 추진 중임
○ 인천시의 지역 인구구조 특성과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태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임
○ 먼저 인구감소 위기를 겪은 일본은 ‘토지이용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각에서 ‘입지적정화’ 정책을 통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입지적정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인천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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