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2025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어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와 청사 확정으로 행· 재정적 실행 단계에 진입했으나, 행정 비효율과 특정 지역 편중 발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시는 해수부 이전으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양 정책 기능이 부산에 집중됨에 따라 인천항의 소외와 정책적 역차별, 산하기관 동반 이전 등의 문제가 제기됨.
○해수부 이전이 현실화됨에 따라 인천의 정책·산업·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며 인천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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