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공공성과 함께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 필요성이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소극적 관리및 활용,공유재산 정보에대한 관리체계미흡,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 도모 등 다각적 관리 및 활용가치 증대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인천시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용 중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입 검토가요구됨.서울시는공유재산의 기본적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재무국’, 토지자원의 활용기획과 개발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공공개발센터’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와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SH공사’로 구성된 관리체계를 구축함
⊙ SH공사는공유재산의관리부문에대하여재무국자산관리과에게일부를위탁받아 관리하고있으며, 개발부문에대해서는공공개발센터에서발주한용역을 통하여개 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시유지 위탁관리 수탁자인 SH공사는 위탁대상 시유지, 자치구 관리 공유재산, SH공사 보유자산 등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기반 공공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일반재산의 위탁가능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임. 단, 서울에서와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공사가 수행할 경우 지역여건 이해와 유사업무 수행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자산 관리와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척할 수 있음 또한 자산관리회사로의 사업영역 다각화 및 채무 감축, 자산관리 노하우 활용, 시유지를 활용한 사업 발굴이 가능함

문제제기
⊙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서,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공공성과 함께 경제적 효용가치 증대 필요성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에대한소극적관리 및 활용, 공유재산정보에대한종 합적·구체적 관리 체계미흡,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인천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 도모 등 다각적 관리 및 활용가치 증대방안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