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최근 교육부는 도시지역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을 종전 초,중,고 200명 이하에서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서,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학교신설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시설 정책을 펴고 있음
⊙ 이런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인천의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까지도 신설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인천의 송도, 청라, 서창지구 등에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워지게 됨.
▣ 결국 신도시의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소규모학교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천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 원도심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짐
⊙ 인천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가 마련되어 있고 취학아동도 존재하지만, 학교가 신설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원도심 지역 소규모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도시의 학교신설 수요를 충당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의 시도는 시의회,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나아가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 간의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음.
⊙특히 원도심 지역의 이전 대상 초등학교 중 건립된 지 10여년 남짓 된 곳도 있어 교육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지고 있음.
▣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의 경우 당장 학교신설이 필요한 처지인데 교육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 절대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학생수는 2030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역별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학생수 증감 추세가 현격히 다르게 나타나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수요가 많음.
⊙ IFEZ의 청라, 송도와 영종, 검단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은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청의 학교신설계획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정책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학교건립 계획대로 학교가 실제로 건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신도시 지역에 필요한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할 경우 현재에도 겪고 있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인천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8.7명인데 비해, 신도시 청라, 송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40명에 육박함.
▣ 원도심 지역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가속화, 초등학교 통학안전성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함
⊙ 초등학교의 경우 도보통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원도심 지역 소규모초등학교를 신도시로 이전ㆍ재배치할 경우, 원도심 초등학교 재학생의 도보통학권과 통학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해당 학부모의 반발이 초래됨.
▣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시설 정책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에서는 학교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어, 교육부의 정책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대응이 필요함
⊙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시설정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의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 교육부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학교시설 기준안 마련 건의
⊙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병행
⊙ 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시 통학안전성 확보

문제제기
⊙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도시 지역의 학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신도시 지역 학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신설이 교육부의 방침상 어려워지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신설 대신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하여 신설 수요를 충당하고자 하지만, 이전 학교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신설을 요구하는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이에서 시의회의 반대까지 더해져 학교이전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학교시설 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