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확대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지출 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
⊙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5.0%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10.0%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은 상당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08~16 연평균 14.7%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기준 61.8%)뿐만 아니라, 군구별 사회복지 지출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재량적 지출의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사회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국고보조율 결정에 관한 기준과 원칙 설정을 통해 재원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법정의무적 지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함

문제제기
⊙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 결국,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지방비 부담 해소, 군구간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