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도시재생뉴딜정책에서 주거복지와 연계한 기성시가지 재생방식이 대두됨
⊙ 인천시는 높은 주택보급율 대비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지원 미흡, 영구임대주택 님비현상 발생 등 주거복지에 취약한 상태임
⊙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연계한 주거복지 대응방안은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재생,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창업지원 도시재생유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지역의 Social Mixed 유도,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기구 마련 등이 필요
⊙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 폐공가 등 빈집 등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개보수 및 리모델링과 연계한 주거취약계층의 커뮤니티형 임대주택공급 필요
⊙ 또한, 기존 주택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유지 등 가용토지를 활용한 위탁개발사업 유도, 농어촌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창업과 주거지원을 연계한 지역재생, 공동체 활성화 등 비물리적 사업 추진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창업지원 도시재생은 마을공동체·사회적 기업 연계한 마을기업창업, 창업지원주택과 연계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대학·산업단지의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주거+창업+일자리 연계 등이 요구됨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지역의 Social Mixed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시설공급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물내 입체적 활용 유도 등이 필요함
⊙ 계획+사업, 도시재생+주거복지 등 이원적·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공공성 중심의 공공디벨로퍼로서 지방공사 역할 증대되고 있음
⊙ 도시재생전담지원기관, 주거복지전담지원기관 등 전담기구로 인천도시공사를 지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주거복지사업 연계 및 집중 시행

문제제기
⊙ 도시재생뉴딜정책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 정비가 아닌 관리운영단계까지 고려한 장기적 지역재생을 통한 주거+일자리+보육 또는 문화+창작 등 추구
⊙ 주거복지와 연계한 소규모 마을단위 정비모델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서비스 제공 요구
⊙ 인천시의 주거복지는 주거취약계층 대비 수용가능한 임대주택 및 주거서비스 부족, 도시정비·도시재생 등 기존사업과 연계한 주거복지 미흡, 영구임대주택 님비현상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발생, 주거복지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서비스 전담기구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 주택정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필요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 청년주택안정대책,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정책과의 연계하는 주거복지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연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