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과도한 부채 상환 부담을 안게 되었고 재정건전성의 회복이 시책의 주요한 과제였음.
⊙ 이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방채무와 관련된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아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 수준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을 상기해 볼 때 향후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채무관련 지표가 회복됨에 따라 지출확대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천광역시는 지속가능한 재정지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채무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채무부담을 동반하는 무분별한 재정투자 사업의 확대가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유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임.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재정투자 타당성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예산편성 권한을 분산시켜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