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 공약으로 쇠퇴 도심지역의 소규모 환경정비를 통해 도시의 체질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추진유형 및 정비방식으로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지역선정이 구체화되는 2017년 하반기 이전 지역의 재생잠재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짐
⊙ 도시재생뉴딜정책은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계획 유형 중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과 공통점이 있으며, 재정비재건축 해제지역, 저층주거 정비사업 추진지역, 원도심 주거정비사업 등 인천시의 현안으로서 사업이 진행된 지역 및 지역 과제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뉴딜정책 검토 및 2018년 2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주택 및 빈집 등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형 도시재생사업 등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기존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을 통해 볼 때 환경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정여건에 의해 실제 환경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등을 우선으로 하여 기존 사업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에 부여된 역할 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부가하고,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소규모 조직으로 관련주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소통하고 사업 실행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공공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재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과제에도 초기 관심 및 대처가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의 젠트리피케이션 공감대 형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절차가 이행된 경우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검토, 정기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모니터링 등이 필요

문제제기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 공약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재생의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부터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을 우선지정할 예정임
⊙ 따라서 지역선정이 구체화되는 2017년 하반기 이전 지역의 재생잠재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인천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재정비재건축 해제지역, 저층주거 정비사업 추진지역, 원도심 주거정비사업 등 기추진 사업에의 소규모 정비형 도시재생사업 등의 적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