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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인천 對 중국 도시외교

  • 연구자
  • 발행년도

  • 연구유형

  • 등록일

    2018-04-04

내용

Executive Summary
⊙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여러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기민한 대처와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이 가능했음
⊙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사드 사태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지속상승’의 궤도에서 발전해 왔음
⊙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환경과 구조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고 상황이 보다 복잡해짐
⊙ 한중관계는 향후 지속적 불안정 경향 가능성이 높으며 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긴요함
⊙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의 촘촘한 다층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양국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인천은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발전과 안정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황해권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옴
- 향후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와 관련하여 인천의 선도 역할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①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내실화
② 북방경제협력 지방외교 토대 구축 및 활용
③ 한중FTA지방경제협력시범지 확대 발전
④ 대중국 도시외교 플랫폼 강화

 

문제제기
⊙ 사드 갈등 이후 한중관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인천의 대중국 도시외교 선도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은 관련 논의를 위해 제시한 <참고문헌>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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