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열악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이에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지표는 전국 특별·광역시 기준으로 발생건수는 133건, 부상자수는 135명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관내 구/군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부평구와 서구가 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부상자수는 서구에서 30명, 부평구에서 29명, 중상자수는 부평구에서 14명, 경상자수는 서구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았음
⊙ 2013년부터 2016까지 발생한 사고 중, 어린이가 직접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인 사고 97건에 대한 상세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면, 발생일시의 경우, 어린이들의 바깥활동이 많은 계절 및 평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음
⊙ 사고유형은 횡단중에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발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표적인 법규위반으로 나타남
⊙ 가해자 연령은 절반이상이 40~50대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해가 없는 교통사고였으며, 가해차량은 승용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피해 어린이는 경상사고가 60건, 중상사고가 31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사고가 많았음
⊙ 도로종류별로는 특별광역시도, 도로형태별로는 단일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정온화 기법등을 통한 확실한 보/차분리, 차량통행 금지, 강력한 범칙금 및 벌점부과 등 현재보다 강제적이고 강력한 정책, 주의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과 더불어 운송업체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열악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1995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 분석을 통한 특성을 파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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