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인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인구, 경제 분야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남구 등 원도심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 인천시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뉴스테이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년)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8년 원도심 부흥과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비전 아래 원도심 내 기반시설 정비,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등의 정책적 추진 과제를 발표함
⊙ 금년도(2018)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은 사회적 약자 등을 주요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및 기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시 정책으로 도시재생 추진시 원도심 주민 대상, 또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계층 또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물리적 사업 및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이 필요
⊙ 2018년도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의 결과와 연계, 활용하여 진행 가능한 후속사업으로 고령세대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포함된 임대주택 모델, 도시농업 등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의 개편, 유통 활성화 등을 제안함
⊙ 중앙정부 사업으로 도입된 지역디자인관리체계 도입, 저소득고령층 자가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인천형 모델 등 일부 사업은 정부 시책에 한발 앞선 점검 및 지역화 작업 필요하며, 원도심의 경우 일반지역보다 더욱 재난에 취약하여 선제 대책으로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인천시의 경우 인구, 경제 분야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동‧남구와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원도심은 인적․물적자원, 기반시설 등 기존 인프라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의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이를 활용한 도심부의 재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