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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도시계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

  • 연구자
  • 발행년도

    2019

  • 연구유형

    현안

  • 등록일

    2019-01-22

내용

Executive Summary
⊙ 2000년 이후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정비사업 등의 해제 및 답보상태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됨
⊙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정비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주거지 정비 및 재생은 공공정책과 결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함
⊙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원도심 주거지 부흥,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희망마을 실현, 계층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등으로 전환되어야 함
⊙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전략으로는 주거불안 없는 원도심 조성,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 균형적 생활공간을 위한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정비,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주민커뮤니티공간 ‘행복스테이션’ 공급, 주거선택바우처 도입, 청년 희망주택(HOPE)프로젝트 등을 도입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확보해야 함


문제제기
⊙ 2000년 이후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심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원도심지역 밀집 등 원도심지역의 정주환경은 열악해지고 실정임
⊙ 주택정책기조가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주거지정비 등 사람 중심의 정책과 참여에 의한 주민체감형 주거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소외계층이 없는 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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