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실업, 복지, 보건 등의 사회문제를 민관협력으로 예방 및 해결하는 방식임. 2010년 영국에서 기획 및 시행된 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방식으로 범죄예방, 돌봄과 교육,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인천시는 청년실업, 아동 및 청소년 돌봄,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음.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