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 연구 내용
○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게,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은 재난취약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의 이원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건강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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