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분쟁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진먼도
- 등록일
2011-02-08
대만의 진먼(金門)도는 중국의 푸젠성(福建)과 해협을 사이에 두고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가 2km에 불과해 양안간 군사적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분쟁지역으로 대만인도 진먼섬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대표적 분쟁지역. 그러나, 푸젠성의 샤먼 경제특구와 대만기업투자구에 대한 대만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하는 등 정치적 긴장 완화와 함께 대만과 중국간 경제적 협력관계가 밀접해 지고, 미사일 개발로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도가 저하되면서 진먼섬에 주둔하던 대만 병력이 10만에서 1만으로 줄어듬.
또한 진먼과 대륙과의 직항 개설과 직접무역을 허가하는 소삼통이 시행되면서, 상호 방문과 경제교류가 자유롭게 되자 진먼은 이제 양안의 평화 중심으로 떠오르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 진먼은 중국과 대만의 대표적 분쟁지역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주언급되는 지역임. 이로 인해 진먼도의 요새화는 서해5도 지역의 군사시설 확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자주 인용되기도 함. 그러나 현재 진먼은 요새화 정책을 포기하고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긴장완화와 함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 지역의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음. 이 지역은 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협력에 앞서 시범지역으로 소삼통을 시행하고 군사시설을 축소하는 등, 평화 유지와 협력의 기반이 됨.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긴장 완화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먼도와 같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시범지역 또는 완충지역 구축이 필요. 대만은 육지가 아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진먼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군사적 안보를 확보하면서 제한적 협력과 개방을 추진한 후 중국인에 대한 대만 본토 개방을 추진. 따라서 군사적 안보를 확보하면서 제한적 협력과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지구 또는 완충지역을 발전시켜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에 대비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
<목 차>
1. 대만과 중국의 최전선 진먼도
2. 진먼도 평화개발 정책 및 인프라 조성
3. 평화 정착과 개발로 활력을 되찾아가는 진먼도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