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지속
- 등록일
2013-02-18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음. 2013년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정치리더십이 교체된 변화의 시기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자신들과 결부된 안건을 각국의 가장 우선적인 주요 정책아젠다로 설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짐.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다 강력한 북한압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은 향후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공언하며 이에 맞서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주목되고 있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형식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 발효에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대북제재는 그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워짐. 중국을 통한 경제협력과 원조에 기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등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더라고 이는 견딜만한 압력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이끌어 갈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북핵 실험 감행으로 촉발된 현 위기상황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음.
탈냉전기 북·중 관계가 혈맹(血盟)의 특수 관계로부터 상호 국가이익의 맥락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보편적 국가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
그동안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정부가 국가대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정책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중국의 대북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1.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2. 북핵사태와 중국의 대응(200년~2009년)
3. 이중경로(two-track)을 통한 북핵 접근(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