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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대세인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시사점

  • 등록일

    2013-05-20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단순히 기업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체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1978년 이래 중국 개혁개방의 본질은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구축으로, 현재 계획경제 체제의 근간이던 국유기업의 개혁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유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자 사회주의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임.
  더욱이 국유기업 개혁 문제 중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는 중국 내 첨예한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립이 핵심 요인으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임.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유기업은 관료부패의 온상임.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민간 기업가의 국유자산 침탈과 신자유주의화를 야기함.  국유기업 민영화 문제는 신좌파 VS 자유주의 간 이념 갈등의 최대 이슈임.
  18차 공산당 대표대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 특히 민영화 여부가 다시 부각된 바, 이는 향후 시진핑 시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임.
  이상과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1978년 이래 추진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을 평가하는 한편,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이의 종합으로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함.

 

<목   차>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
2.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3.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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