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체제의 재편: “복지의 사회화와 도시편향성”
- 등록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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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집체)복지를 제공하던 농촌의 인민공사와 도시의 단위체제가 해체되고,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이 본격화되었음. 이 글에서는 사회보험 중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보험(양로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구제(공공부조)의 핵심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보장체제의 방향을 가늠해봄. 개혁개방 이후 사회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보장체제에 상업화와 상품화라는 속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도시 중시 성향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서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못함.
<목 차>
1. 중국 사회보장체제 재편의 배경
2.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과정과 내용
3. 종합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