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Deep Reform 3》시진핑 시대 국유기업 개혁 심화 - 핵심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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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이후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를 통해 시진핑 정권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 방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음
시진핑 정권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핵심 정책은 ① 혼합소유제 유형의 국유기업 발전 도모, ② 국유자본 투자운영공사 신설을 통한 자본관리 중심의 국유자산 관리체제 구축, ③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혁신을 통한 현대적 기업제도 구현 등임
시진핑 정권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 방안은 전면적인 민영화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의 가치 보전 및 증대라는 목표 하에 추구된 국유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조치로 기존 정책의 제도화를 추구한 것임
국유기업 개혁은 향후 업종별로 다른 경로로 추진되고 현대적인 국유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되 영미식 주주모델이 아닌 중국식 이해관계자 모델을 추구하여 향후 민진국퇴와 국진민퇴가 모두 가능한 거대한 금융-산업 자본융합 체제를 지향
<목 차>
1. 시진핑 시대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
2.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핵심 정책
3.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의미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