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 등록일
2018-08-27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음.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정책 추진에 직면한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만의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목 차>
1. 들어가기
2.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전 출산 정책
3.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오류
4. 두 자녀 정책 시행의 어려움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