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수출통제 업무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적 규범준수를 위한 「수출통제법」 초안을 발표함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은 전체적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구성과 형식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그 악용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한국으로서는 모종의 이유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높은 물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무역분쟁의 상시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국내의 관련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목 차>

1. 서론: 무역분쟁 시대 중국의 법제 변화

2.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주요 내용

3.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평가

4. 중국 「수출통제법」의 전망과 한국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