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2025년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분석”

“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2025?”

2025년 3월 28일 Brookings의 「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2025?」는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중국 경제정책이 보여주는 특징과 그 배경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구조적 위기를 중심으로, 시 주석이 왜 과감한 경기부양이 아닌 ‘안정화’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해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세 가지 핵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로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감소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된 이후 기대되었던 V자 반등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소비 부진 등으로 복합적인 경기 둔화가 심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과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체제 전환과 구조개혁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부문을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금융자본주의'의 전형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그는 첨단기술과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략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 기조와 함께, DeepSeek 사례, 마윈의 복권(復權) 등과 같이 민간 기술기업들을 다시 체제 안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의 자립적 경제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기술굴기(科技崛起)’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 기조 역시 전통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안정적 관리와 신중한 통제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국 회의나 중앙경제공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소비 진작’ 역시 전면적인 부양이 아닌,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활용한 제한적 정책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역시 신중한 접근이 두드러진다. 위안화 평가절하나 금리인하와 같은 공격적 수단은 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긴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단기 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지향하는 ‘위기관리형 기술굴기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단기적 통증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안정과 국가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체제 지속 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 위기, 특히 부동산 부문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여전히 정책 여력과 제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미중 무역전쟁’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위기보다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