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 미국 세계 리더십의 위기”

“Trump Forfeits U.S. Global Leadership at Americans’ Expense and to China’s Gain”

2025년 4월 17일 미국 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의 「Trump Forfeits U.S. Global Leadership at Americans’ Expense and to China’s Gain」은 트럼프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세계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집권 이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면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단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그동안 유지해 온 국제적 영향력과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면, 중국은 이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세계질서를 재편할 기회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단지 국제질서 차원에서의 패권 경쟁에 그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미국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민주주의적 가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칼럼의 핵심 논지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화하고, 다자기구에서 탈퇴하며, 외교기관과 원조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미국의 외교적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자산을 후퇴시킴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트럼프를 “트럼프 건국(川建国)”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미국의 세계 리더십을 약화하고 중국의 외교적 지위를 높이는 인물로 평가하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경제적으로도 자충수를 두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동맹국들과의 공조 없이 단행된 일방적 통상 조치는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부추긴 셈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점차 뒤처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등 미래기술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민제한과 추방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막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술우위 기반을 약화하는 조치이며, 중국은 오히려 문호 개방과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서 이민한 중국계 과학기술 인재에게 투자하고 포용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잃고 있는 역량을 흡수하고 있다.

외교 네트워크의 축소와 원조 삭감은 미국의 국제적 도덕성과 영향력을 더욱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미국의 해외 외교공관을 폐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그 결과 미국은 인도적 위기와 기후변화, 보건 위기 대응에서 발언권을 잃고 있다. 미얀마 대지진 당시 미국은 200만 달러의 원조만을 약속한 반면, 중국은 1,40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며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개발원조 전략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원조 모델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은 자국의 인권 탄압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동맹국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방패로 기능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적 후퇴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 수호자로서 미국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특히 미국이 운영해 온 VOA(미국의 소리), RFA(자유아시아방송) 등 해외 공공언론기관이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의 CGTN과 신화통신 등 국영언론은 글로벌 여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파리협정 이행을 거부하며 미국의 다자적 협력 기반을 붕괴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은 유엔 산하 기구 내 지도력 강화, 개발도상국 대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국제규범 재편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결정은 공공보건과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고, 중국 중심의 대안 질서 형성을 자극하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의 외교적 고립주의와 권위주의적 정책들이 미국의 글로벌 입지를 약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단지 미국 정부의 전략 실패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삶과 안전,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의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기술혁신의 시점에서 미국이 국제적 결정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