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10일 발표한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에 따르면, 베트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새로운 관세 합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전형적인 외교 전략을 보여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베트남산 수입품에 46%의 고율 관세가 예고되었으나 즉각 유예되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신속한 협상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관세를 2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할 때는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부터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대미 수출을 우회하고 있다고 의심해왔으며, 이번 합의도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업체에 대한 공개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미국을 설득했다. 심지어 베트남은 미국산 F-16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을 꺼려왔던 베트남의 전통적인 방위 정책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은 그중 약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SUV 차량이 베트남의 주요 제품군에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베트남의 도심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있다.

베트남이 이처럼 빠르게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배경에는 경제 성장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특히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서기장 또럼(To Lam)은 자신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을 노리고 있다. 또럼은 5월 새로 구성된 정치국의 지지를 받아 민간부문을 적극 육성하고, 전임 서기장이 추진했던 강경한 반부패 캠페인을 사실상 종결시키는 등 성장 중심의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의 목표는 2045년 독립 10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고소득 국가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성장 구조는 단순한 수출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산 부품과 자재를 조립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이 구조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양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강화될 수 있으나, 베트남 외교의 근본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미국을 핵심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무역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경한 해양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노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일정한 외교적 지지를 얻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미중 군사 경쟁 구도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부 중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베트남 내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하노이가 미국과 안보협력 확대 등의 별도 약속을 체결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당 대 당 채널을 통해 관계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과 같은 제3국들도 베트남의 균형외교 공간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은 베트남과의 무역·파트너십 협정에서 베트남의 미이행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은 탄소배출 감축 대신 석탄·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청정에너지 기술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도 유럽의 주요 관심사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관세 합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베트남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실용적 균형을 조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보다는 통상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2기 하에서는, 베트남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