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1일 발표한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는 양안접경인 진먼(金门) 모델을 통한 중국의 대만 해상통제 전략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중국은 대만의 속령인 진먼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CCG)을 정기적으로 진입시키며, 이를 ‘진먼 모델’로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군사력 사용 없이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관할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주권과 법집행 권한을 해당 해역에 주장하려는 법전쟁(lawfare)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진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해상통제 전략인 ‘도서통제모델(控岛模式, Island Control Model)’로 확대하였다. 이 모델은 세 가지 주요 요소—정밀타격, 정밀봉쇄, 정밀정책 집행—을 핵심으로 하며, 대만 전체에 대한 해상 차단 및 법적 정당성 확보를 포함한다.

첫째, ‘진먼 모델’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서 법적·전술적 실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2024년 5월 이후 중국 해경은 정기적으로 진먼 해역에 진입하여 고정 항로 순찰에서 전역 순찰로 전환하였고, ‘항시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해상 통제를 평시적 행위로 정착시키려는 시도였다.

둘째, 이 모델은 2024년 6월 ‘22개 조항’(反분열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통해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DPP)의 방해로 중단됐던 해상 관광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선전하였다. 이는 중국이 ‘대만 동포’의 안전 보호 명분으로 무력행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셋째, 2025년 4월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해협의 천둥-A’ 이후 중국은 전략 모델을 ‘진먼 모델’에서 ‘도서통제모델’로 공식 전환했다. 이 훈련에서는 다방향 정밀타격, 요충지 봉쇄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전체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도서통제모델은 중국 해경의 임무를 더욱 확대하며, 탈출하는 ‘분리주의자’ 색출 등 ‘법 집행’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해군작전 교리에 ‘법 집행 주체로서의 해경’을 통합시킨 새로운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진먼에서의 저강도 해상 침투에 대만이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전략적 시험’으로 간주하며 대만 본섬 및 해협 전역으로 모델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먼 모델’은 중국의 대만 정책에서 군사·법률·심리전이 결합된 혼합 전략의 실

장이며, ‘도서통제모델’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 봉쇄·통제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대만에 대한 봉쇄 작전 또는 ‘비전통적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