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격 2.0’과 유럽의 산업 미래: EU와 영국은 중국의 기술적 우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China shock 2.0’ and Europe’s industrial future: How the EU and UK can respond to Chinese technological supremacy” 

중국이 첨단기술과 제조업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유럽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의 중국 충격이 WTO 가입 이후 저비용 제조업의 급성장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 충격은 중국 기업이 첨단기술 제품을 낮은 가격에 생산하며 서구 기업의 핵심 시장을 잠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2025년 중국의 무역흑자는 약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고,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약 3,598억 유로였다. 중국의 기술적 부상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장기간 지속될 구조적 변화다.

중국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학과 풍부한 과학기술 인재, 방대한 산업 공급망, 정부 보조금과 산업정책, 대규모 내수시장, 효율적인 물류, AI･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가 결합된 결과다. 2024년 중국의 특허출원은 180만 건으로 미국의 50만여 건을 크게 앞섰으며, 구매력 기준 연구개발 지출도 8,590억 달러로 미국을 처음 넘어섰다. 중국은 74개 핵심기술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반도체･최첨단 AI･양자컴퓨팅･항공우주･첨단 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기술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제조현장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중국은 5G보다 속도와 용량을 높인 5GA를 100개 이상 도시에 구축하고 이를 AI와 공장자동화에 결합하고 있다. 샤오미 베이징 전기차 공장은 핵심 공정을 완전 자동화해 76초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한다. 2024년 중국이 신규 설치한 산업용 로봇은 약 29만 5천 대로 나머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중국의 저가 생산능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유럽에 대한 충격은 제약, 전기차, 풍력, 공작기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임상시험의 속도와 비용, AI 기반 신약개발에서 우위를 확대했고 2025년 세계 제약기술 라이선스 거래가치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전기차에서는 2025년 세계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했으며 CATL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2026년 초 약 42%에 달했다. 중국산 풍력터빈은 유럽산보다 최소 30% 저렴하고 중국은 세계 풍력터빈 제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2025년에는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공작기계 수출국이 되면서 유럽 제조업의 기반기술까지 압박하고 있다.

유럽의 대응은 중국과의 단절보다 경쟁력 강화와 선택적 개방을 결합하는 방향이다. 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이고 인프라와 AI･로봇 인재를 확충하며 2024년 드라기 보고서의 경쟁력 강화 권고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는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하되, 비민감 분야에서는 중국 첨단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혼합전략이 제시된다.

동시에 중국 투자 심사의 기준과 거부 사유를 투명하게 하고 핵심광물･의약품 등에서 허용 가능한 대중국 의존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과 위안화 저평가 문제도 협상 의제로 다루고, 중국산 수입 급증이 유럽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경우 신속하게 관세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대응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충격 2.0에 대한 핵심 대응은 중국 기술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을 보호하면서 중국의 기술적 성과를 활용해 유럽 자체의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