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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등록일

    2014-10-06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은 2014년 9월 19일 《중국노동보장발전보고(2014)》를 발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말 노동자 기초양로보험 가입자는 3.22억 명임, 도농주민사회양로보험 가입자는 4.98억 명이며, 그 중 1.41억 명은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노동자 상해보험, 실업보험, 양육보험 가입자는 각각 1.99억 명,  1.64억 명, 1.64억 명으로 집계됨

기업퇴직자 연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인상하여 2005년 1인당 월평균 700위안에서 1,893위안으로 인상됨
사회보험기금 규모도 점차 증가해, 리스크 대비에 강해짐

2013년 말 기준, 5개 항목의 사회보장기금의 수령, 지출, 누적액은 각각 3.52조 위안, 2.79조 위안, 4.51조 위안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 총액이 1조 위안을 돌파함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사영기업·중소형기업 노동자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비율, 차별대우로 인한 공평성문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체계 문제점이 있음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 공평성을 요구하는 소송건수의 급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보고는 사회보험체계에 대해 더 많은 인구의 사회보장 혜택 향유, 지불제도 개혁, 희귀질병 보장제도 마련, 의료·실업·노동 상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 추진을 위한 도농주민양로, 의료와 최저생활보장제도 재정비 필요
현재 중국은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비노동자, 공무원, 저소득 등 사회보장보험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통합이 필요

<출처: 中国当前全民医保已基本实现, 人民网, 2014-09-22
중국, 퇴직연금 10% 인상키로, 아주경제,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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