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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정부조달 투명도 지속적 상승

  • 등록일

    2020-05-11

2020년 3월 17일 중국 재경부(财政部)는 ‘2019년 정부조달 투명도’ 평가 결과를 발표함.

- 2019년 중국 정부조달 투명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정보공표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날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재경부는 정부조달 정보공개를 통한 정부조달사업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장시 재경대학 공공재세관리대학(江西财经大学 公共财税与管理学院)에 의뢰하여 전국 36개 성(자치구, 직할시, 부성급시) 등을 대상으로 제3자평가를 시행함. 

- 본 지표는 각 지역 정부조달 정보공개 제도수립, 감독관리 · 정보공표 플랫폼 구축, 조달항목 정보공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량화함.

2019년 정부조달 투명도 조사 결과 지역별 평균은 88.4점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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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조달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 각 성시는 정부조달 정보공표 플랫폼 구축을 중시하고 있으며 조달항목 정보공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그중 베이징, 푸젠, 광둥, 톈진 등 지역의 정부조달 정보가 비교적 높고 안정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역은 2018년 8개에서 2019년 11개로 증가했으며, 80점 미만 지역은 2018년 7개에서 2019년 3개로 감소함.

둘째, 사이트가 한층 보완되어 구축됨에 따라 전자화 조달 속도가 빨라짐.

- 중국 정부 조달망 홈페이지에 전국 37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용자의 모의체험이 가능해졌으며, 홈페이지 기능을 다양화·최적화함. 

- 조사대상 지역 50% 이상에서 온라인을 통해 조달공고를 내고, 조달서류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는 등의 기능이 가능해졌음.

- 또한, 대다수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실현됨.

셋째, 정부조달 정보가 전반적으로 규범에 맞고 시의성 있음.

- 재정부문에 있어 정부조달 관련 민원처리, 감독감찰 등 관리처벌의 정보공개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일부 지역은 현지 상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공개 전자화를 통해 적시성을 확보함.

<출처: “2019年政府采购透明度评估结果发布:透明度持续提升” 中国新闻网.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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