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주목하는 해사법원, 최적지는 인천!
- 등록일
2023-08-02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규모 7위의 무역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 전문법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원의 중재나 재판에 의존해야 하며
그로 인해 연간 2천억~5천억원 규모가 해외로 유출되고 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주목하는 해사전문법원!
-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한 이유
- 해사 사건 처리 과정
-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인 이유
-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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