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인천의 경쟁력 강화에 실익이 되도록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갑영)은 5월 21일(수) 오후 4시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과 인천의 과제”을 주제로 <제4회 Spes Incheon>을 개최했다.

○ <Spes Incheon: 희망 인천, 전문가 토론회>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지역현안의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과의 정례적인 토론회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도입배경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의

   완화 추이 및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Mega City Region)으로서의 경쟁력

   등을 고려한 가운데, 현실적인 인천의 대안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발표자인 기윤환 연구위원은 지난 30여 년간 규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유지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향상과 투자촉진 등을 위한 유연한 성장관리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수도권 규제는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 관리를 제한하고

   있어, 인천에 실익이 되는 규제완화 방향과 대응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패널들은 토론을 통해, 접경？낙후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고,

   항만/공항 및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의 성장 동력에까지 규제의 틀에 갇혀 있으며, 지방소비세

   및 상생발전기금 등 각종 세제와 분담금 역시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인천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갑영 원장은 “향후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인천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결집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오는 7월에 지역

   대학과 더불어 학술행사를 갖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