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월세 문제대응을 위해 월세가이드라인 필요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4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2009년 이후 시작된 수도권 전월세난의 여파로 인천지역은 최근 전세가격지수와 전월세

   전환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임대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지역의 현황과 문제를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월세 가격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인천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로는 ①전월세전환율은 중구와 동구의 단독/다가구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②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문학동-숭의동-청천동-

   작전동의 단독/다가구주택과 학익동-연수동-경서동-당하동의 연립/다세대주택, 송현동-부평동의

   아파트 등이고, ③임대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구월동의 아파트 월세가격과 송도동-구월동의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가격 등이며, ④2014년 초부터 인천시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변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천시의 전월세 대응방향으로는 ①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전월세

   전환율의 기준조정과 월세가이드라인 마련, ②주거복지적 차원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월세

   지원정책 수립, ③사회취약계층이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내 전월세 지원담당창구 및 담당자 배치 등 전달체계구축, ④전월세전환율이 높은 지역, 전월세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