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원도심 저층 노후주택, 어떻게 하나?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6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원도심

   저층주택의 노후화 실태와 대응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연구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저층주택의 노후 실태 분석과 전망을 실시하고,

   공공차원의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조사하여,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주거

   환경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 인천광역시 저층주택 중 단독주택의 현재 노후도는 52.1%로서 서울시나 5대 광역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호수를 기준으로 전망한 인천의 저층주택 노후도는

   2015년 18.6%에서 2040년에는 5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심각한

   도시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는 더 이상 저층 노후주택 정비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개별 노후주택의 개보수 정책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택과 토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되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천광역시 정책방향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마을주택 관리소 기능 강화 등 개별

   노후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