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사업 효율적 관리 역할 기대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6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지방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하에서 사전적, 사후적 재정 관리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1~2016년 8월까지 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196건으로 총 사업비 금액은 18조 1백30억 원이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 의뢰심사 사업은

   총 32건으로 총 사업비는 13조 5백억 원이며, 인천광역시 자체심사 사업은 총 164건으로

   총 사업비는 4조 5백억 원이다.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으로 ①타당성조사의 의무 대상 사업 확대,

   ②심사항목의 합리화 및 정량화, 심사회의의 투명한 운영, ③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 등을 제시

   하였다.

○ 인천발전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설립하거나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강화, 재정투자심사의 질적 향상,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재정 및 민간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