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긍정적 효과, 개방형 기술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종열)은 2017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특성 요인에 기초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인천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1,528개이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1,020개,

   그리고 메인비즈 인증은 255개 기업으로 집계되었다(2016년 기준).

○ 기술혁신형 인증에 해당하는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자본조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인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비와 특허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벤처 인증 후, 이노비즈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출 및 제품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복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단일인증을 받는 기업들보다, 대출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자본조달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의 자산 또한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형 인증 제도가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성장-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위한 기여에는 부족하였다는 기존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은행 여신 확대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내 공공 금융기관이 개방형 기술평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술가치평가의 내용을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기존의 지역 내 정책금융기관을 교두보로 하여 지역밀착형 관계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 은행의 기업

   지분 투자 등을 자율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심사와 적극적인 모니터링의 장려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