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시 자치분권 전략 제안
- 인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기획세미나 개최 -

○ 인천연구원(원장 이종열),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진혁), 인천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이기우)는

     2018년 5월 10일, “자치분권 개헌 및 인천광역시의 자치분권 전략과 재정관리”라는 주제로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연속기획 <찾아가서 함께하는 세미나>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인천연구원 편’에서는 인천의 자치분권 전략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기조강연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전임 회장인 소진광 가천대 교수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헌법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후 1·2·3부에 걸쳐 각각 “지방분권개헌”, “문화분권과 해양분권”, “재정분권”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제1부에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개헌 대통령

     발의안과 국회 자문위원회안 비교 분석”에 대하여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발표한다.

○ 제2부에서는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이,

     “해양분권과 균형발전 저해 이슈: 인천항 관점에서”를 주제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 제3부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인천시 재정구조의 특징과 재정 분권의 과제”에 대하여 발표한다.

○ 인천연구원 이종열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인천 지역의 관점에서 지방분권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장이 될 것이며,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합의 도출의 과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